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일, 현재 부동산 시장 대응을 위한 세제 개편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는 좀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당장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그는 "지금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7월 초 발표 가능성이 제기된 종합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면 여러 정책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시행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와 관련해서도 진 의장은 "시장 상황을 보며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 구입용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조치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빚 감당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게 바람직한 정책이냐"고 반문하며 "무리 없는 수준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최대한 서두르려 한다"며 "7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 우려와 관련해 그는 "이론적으로는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지만, 실제로는 큰 근거가 없다"며 "코로나 시기의 추경 사례를 봐도 물가 상승이 일정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추경이 이뤄졌지만 오히려 물가 상승률은 낮아졌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그렇게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찬성 입장을 밝힌 건, 그간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과 함께 기업을 위한 세제 개편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등의 논의는 타당한 면이 있지만, 당장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법안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방송3법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