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취약지역 생활 개조사업, 주민 삶 향상 기회로

강원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춘천, 강릉, 동해, 삼척, 양구, 영월, 정선, 고성 등 8개 지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곳에서 올해 8곳으로 두 배 확대된 쾌거로, 이는 지역의 고질적인 주거 취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256억원이 투입되며 1,542명의 주민이 직접 수혜를 입게 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하드웨어 개조를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들은 대부분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그동안 재정 여건상 개선이 어려웠던 곳들이다.

이 사업은 안전 확보, 위생·생활 인프라 확충, 주택 정비, 주민 역량 강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강릉 주문진읍, 동해 묵호진동, 삼척 도계읍 등은 해안과 인접한 특수한 지역 여건을 감안한 복합적인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하지만 제도적 선정과 예산 확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참여와 현장 중심의 실행력이다. 많은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비현실적인 설계, 사업 종료 후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한 전례가 있다. 각 지자체는 주민과의 협의를 제도화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이번 사업이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농어촌 지역에 집중된 정비 대상지들의 경우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주거 환경 개선만으로는 지역 활력을 되살리기 힘들다. 복지, 일자리, 문화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사는 동네’에서 ‘살고 싶은 동네’로의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콘텐츠와 휴먼케어 프로그램 확대도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공모에서 도가 전국 최대 선정 실적을 올린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이다. 이제는 각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사업 집행으로 사업의 성과를 실재적인 주민 삶의 변화로 연결시켜야 한다. 물리적 기반 조성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적 인프라와 공동체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이번 개조사업이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희망을 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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