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춘천과 영월이 도전장을 내민다.
강원지역 후보 사업은 춘천 곤충산업 특구와 영월 광물부산물 소재산업 특구 2곳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구 지정인데다 그동안 강원지역 규제특구가 바이오산업에 편중된 점을 고려하면 결과에 관심을 쏠린다.
춘천 곤충산업 특구는 현재 조양리에 200억원(국비 100억원)을 투자해 조성 중인 곤충산업거점단지를 기반으로 곤충사료와 곤충을 활용한 친환경 퇴비 등을 산업화 하는 계획이다. 국내 최초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 필요성을 검증한다.
영월 광물부산물 소재산업 특구는 영월지역에 매장된 텅스텐 백운석 석회석 등의 채굴 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소재산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광물 부산물을 친환경 콘크리트 등 건축소재로 활용하거나 금, 몰리브덴 등 고부가가치도 금속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춘천 곤충산업특구의 경우 아직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집중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 강원자치도의 판단이다. 영월 광물부산물 소재산업 특구는 지난해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재수 도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측면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원자치도는 2019년 7월 국내 1호인 춘천+원주 디지털헬스케어를 시작으로 액화수소산업(강릉 동해 삼척 평창), 정밀의료산업(춘천 원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태백) 등 4개 규제자유특구와 규제해소는 물론 해외진출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강원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등 총 5개 규제특구를 따냈다.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38개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유치 실적도 2,024억원에 달하며 크게 성공했다. 액화수소 특구도 정부로부터 규제해소와 실증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7년까지 특구기간이 연장됐다. 정밀의료 특구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인공지능(AI) 의료솔루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이끌어내며 지정 2년만인 2023년 특구를 졸업했다. 반면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특구는 사업 착수 조건조차 이행하지 못했고 담당자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은 채 지정해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제안서 신청기한은 오는 9월15일부터 19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