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국방부와 합참을 향해 민통선을 남방한계선에서 5km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고 정식 건의에 나섰다. 한 의원은 최근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에게 민통선 조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국방위 회의 등 공식적으로 민통선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방부와 군(軍)은 묵묵부답이었다"면서 건의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민간인 통제선은 휴전선 일대의 GOP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남방한계선 이남 10km로 설정돼 있다. 민통선 북방은 군사시설 통제구역으로, 민간인 출입은 허가받은 자에 한하고 영농목적 외에는 여타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한 의원은 "현실적으로 서부지역은 한강과 임진강의 천연 장애물에 의해 10km라는 거리 개념이 유명무실하다"며 "중·동부지역은 지역별로 기복이 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민통선 조정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민간인을 통제하기 위한 경계병력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며 "민통선 내 면적이 축소되면 출입인원도 축소되고, 이에 따라 민간인 통제를 위한 경계 소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 면적이 협소한 한국에서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고, 군과 민간인 마찰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민간인도 토지 활용성을 높일 수 있어 소득 증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