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잇따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도소 측의 강제 구인은 윤석열의 저항 때문에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이 을지문덕 장군의 시대를 빗대어 특검을 공개적으로 비웃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인 법 절차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도소에 놀러 갔느냐"라며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언제까지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작태를 지켜봐야 하느냐"라며 "일반 수용자도 검찰 조사가 싫다고 하면 검찰의 지휘를 거부해 줄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정 당국의 안일하고 보신주의적인 태도가 큰 문제"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검을 향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 조사하시라"며 "특검의 인치주의를 따르지 않는 교정 당국에 합당한 법적 책임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잇단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에에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해,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특검팀은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