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1년에 수십 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임시방편에 그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나 예방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창간 80주년을 맞은 강원일보는 한림대 미디어스쿨과 ‘AI 저널리즘 리빙랩’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며 ‘반복되는 비극, 군대 사망사고’에 대해 심층분석했다.
①끊이지 않는 참사
2024년 5월 25일 강원도 인제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입소한 12일차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 도중 쓰러져 끝내 숨졌다. 이번 사건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을 통해 군기훈련이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군기훈련을 지시한 A중대장과 B부중대장은 2024년 5월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C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를 수사한 결과 기상 조건, 훈련방식 ,진행 경과, 신체 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A중대장과 B중대장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6개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군기훈련과 훈련병의 사망간 인과관계가 없다’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군기훈련 표준 가이드라인을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군에 배포했다. 또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은 과거 사건 발생시 유사하게 발표된 대안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AI를 통해 추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85명의 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실질적인 관리 감독 강화와 지휘관의 책임 의식 변화 없이는 군대 사고와 관련한 대안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전했다.
하위윤기자
한림대 미디어스쿨=기소연·김나래·안디모데·정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