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판사에 대한 사법부의 인사 조치 지연을 개탄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위원장은 "대마불사(大馬不死)는 대형 경제사범 대기업 총수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아무리 잘못이 크다고 하더라도 내보내는 것이 낫다는 사법 자제의 논리였다"면서 "사법부가 지 판사는 내란 수괴 등 중죄인 재판을 담당하는데 이제 와서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식이라면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도 눈감아 준다는 대마불사론을 셀프 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양심 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 받았는지를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지 판사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며, 이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지 판사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면서 "자판기 커피 몇 잔,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없는 판사가 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어디에 있나"라고 개탄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 판사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19일 지 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민주당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지 판사가 접대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발생 비용, 대납 여부, 결제 주체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지 판사는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기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 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 판사는 22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모임 당일 상황과 관련해 자세히 진술하며 민주당이 주장한 것과는 모임의 시기, 결제 주체, 고급 주류의 식음 여부 등이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 소명 내용 등에 관해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