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7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과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지역 균형발전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날 "혁신도시 특별회계에는 정주 여건 개선 비용이나 이전 공공기관 지원 비용 등이 있다"며 "그런데 2024년 특별회계 96.4%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재원 확보와 사용 등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기호 의원은 "도로망은 생존권 문제와 직결한다"며 도내 교통망 불편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국도 56호선(화천 사내 용담~춘천 사북 오탄)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21대 국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추진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도 46호선과 관련해서도 "양구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춘천까지 나오는 데 40~50분 정도가 소요된다"며 도로 개선을 요청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차관은 "그동안은 교통 정체 해소와 경제성 부분을 강조했다면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집중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 시행으로 강제 폐업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어업인 가운데 보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의 피해를 법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