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십년간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던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납북귀환어부 특별법' 추진 움직임이 새 정부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과거사 문제 해결'이 포함된 데 이어 허영(춘천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이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납북귀환어부들과 유족 등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김성대(속초)씨를 비롯한 속초·고성, 전남 여수 지역 납북귀환어부들과 유족들은 28일 허영 의원실을 찾았다. 강원민주재단 최윤 이사장, 하광윤 상임이사, 엄경선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운영위원 등이 동행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입법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춘삼 시민모임 대표가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전달한 이후 새 정부 들어 가진 첫 간담회였다.
참석자들은 납북귀환어부들이 겪었던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례, 진상규명 활동 경과를 공유했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7,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재까지 진실화해위와 검찰의 직권조사 및 재심이 진행된 사례는 1,000여명에 그치고 있어, 명예회복과 국가배상 실현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의원은 신속하게 특별법을 발의해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을 위한 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허영 의원은 “특별법 제정 추진이 지연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진실화해위원회와 검찰, 법원이 이미 납북귀환어부의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납북귀환어부를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국가배상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온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는 이 같은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윤 강원민주재단 이사장은 “수십년 간 고생한 피해자들이 다시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거치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있다. 허영 의원의 발의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또다른 납북귀환어부 관련 재판 출석으로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김춘삼 시민모임 대표는 “피해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여전히 두려움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도 많다.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일보는 2021년 동해안 납북귀환어부의 진실을 알리는 특집 보도를 통해 진실화해위의 직권 조사를 이끌어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