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처음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리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역 부동산 관련 정책은 빠져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오르는 반면 비수도권은 미분양 증가와 가격 하락이 장기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서울 0.08%, 수도권 0.02% 상승하며 올 2월 초 이후 3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강원은 같은 기간 0.03% 하락했다. 강원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6월 둘째주 이후 12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새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실수요 및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7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1,94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9% 줄었고 5년 평균 보다도 24.9% 감소했다.
지역에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정책이 오히려 지방 부동산 시장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크고 상황이 너무 다른 만큼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 부동산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주택자 세제·금융 혜택 완화, 미분양 매입 확대 등의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