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신청(본보 지난 8일자 2면 보도)에 반려를 결정하면서 현안마다 충돌하던 두 기관의 갈등이 또다시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춘천시는 10일 강원개발공사가 제출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재보완서에 대해 최종 반려를 통보했다. 이날 춘천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정책성 검토에서 원도심 쇠퇴 우려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재정 계획 등이 없이 추상적 계획만 제시됐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 또 재원 조달 계획의 불안정성,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정책 부합성 부족, 기반시설 적합성 검토 부족 등도 사유로 들었다.
강원개발공사는 지난 5월과 8월에도 개발 계획안을 춘천시에 제출했으나 동일한 사유로 보완을 요구 받았다.
■道, “도민 신뢰 저버려 중대한 차질”=도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춘천시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여중협 도 행정부지사는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신청사 건립과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오늘 강원도의회가 행정복합타운 추진을 위한 출자 출연 심의를 하는 중에 춘천시가 사업 제안서를 반려 통보해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춘천시의 보완 요구를 최대한 수용했음에도 서둘러 제안서를 반려한 것은 향후 사업에 협조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발생하면 도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또 도는 마지막에 제출한 재보완서를 검토한 시간이 사실상 이틀에 불과했다는 점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지만 춘천시가 (그런 절차 없이) 내부적으로만 검토 후 통보한 것에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춘천시 “보완 이행 안돼, 해결까지 상당 시간 소요”=이에 대해 춘천시는 “도가 시와 함께 발표한 공동 담화 내용과 달리 사전 협의 없이 미디어타운 등을 주택지로 변경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가 사업 설명회를 요청하고 이 과정에서 원도심 공동화, 재원 조달 불안정성,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정책 부합성 부족, 기반시설 검토 부족 등의 보완을 요구했으나 충분한 보완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춘천시는 “행정복합타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청사 부지와 진입도로를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등 발빠르게 협조했고 1, 2차 보완기간 동안 춘천시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반려 처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