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도의회가 속초시의 추가 지정으로 강원지역 접경지역이 6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 만큼 내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3일 서울 삼청각에서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접경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 확대 건의문'을 체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기존 6개 접경지역에 편성된 국비 예산은 735억원 수준이다. 사업규모마다 차등 지원되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당초 6개 시·군이 균등히 나눌 경우 각 122억여원씩 할당된다. 다만 속초시가 올 3월 추가 지정으로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내년도 국비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7개 지역이 받게 될 지원금은 올해보다 17억원가량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도의회가 건의문을 만들어 이날 회의에 제출했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공감과 지지를 표하며 건의문을 최종 채택했다.
건의문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충분한 증액을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계정 별도 설치'를 함께 요구했다. 현재 특별회계 계정은 경기권 등 전국 모든 접경지역을 포함해 운영되고 있지만 강원특별법에 명시된 강원도 별도 계정을 신설,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조성하자는 구상이다.
김시성 도의장은 "접경지역이 확대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의문이 정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각각 발송됐다.
한편 속초시가 경기 가평군과 함께 추가 지정되면서 전국의 접경지역은 15곳에서 17곳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