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 마비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 째인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 및 산하기관 업무에 있어 보안·국민 안전·위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최대한 신속히 점검해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보안·안전 관련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지, 그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문제점이 없으면 없다고 보고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어떻게 보강할지 등을 최대한 담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며 "이를 다음 주 국무회의 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국정자원이) 말로만 이중운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며 "이를 몰랐던 제 잘못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전부 스크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정자원 화재의 여파로 국민 불편이 이어지는 만큼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혼란 최소화에 힘써달라"며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되는데,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지고 사건·사고가 늘어날 수 있는 시기다.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의료·소방 비상체계를 점검해달라"고 독려했다.
이어 "가을 축제 안전대책도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에 관한 일은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 '뭘 저렇게까지 하나,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으니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물가 문제에 대해서도 "축산물 등 일부 품목 가격이 불안해지고 있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단편적 대응도 해야겠지만 유통구조 문제 및 비정상적 시스템으로 생기는 구조적 문제도 철저히 챙겨야 한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하게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취약계층 생계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방안도 필요하다"며 "최소한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이 되면 사람들이 '먹는 문제'로 고통받지는 않았으면 한다. 먹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보도가 되는데 그런 일은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경기도 (지사 시절) 배고픈 분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그냥드림센터'를 운영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벤츠를 타고 와서 다 집어 갈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다. 예산도 거의 들지 않는 만큼 복지부가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 또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26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국민 성원 덕분에 유엔총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며 "'END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 세계적 기업과 협력을 약속했다"며 "관련 부처는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