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 정책을 환영하며 주민참여형 TF 출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고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는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함명준 고성군수가 이끌고 있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접경지역 민통선 북상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통선은 10㎞로 설정돼 있으나, 일부 지역은 5㎞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또 민통선 북상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민통선 북상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주민참여형 민통선 북상 TF 출범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과 ,국민총리 산하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민통선 축소 계획을 구체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통선 북상으로 규제가 해제되는 광활한 땅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접경지역 내일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은 “접경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국가 안보의 미명 아래 그 희생은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시됐다”고 강조했다.
함명준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도 “접경지역의 희생은 대한민국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진 빚이고, 민통선 북상은 빚 청산의 시작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민통선은 더 이상 두려움의 선이 아니라 연결의 선이자 평화와 미래를 향한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