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립으로 폐지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이 30일 마지막 퇴근길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면서 소회를 묻는 취재진에 "법에 맞지 않는 관례가 생기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며 "(위원장) 취임 사흘 만에 탄핵하는 선례를 만들어냈고, 이진숙이란 사람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고 방미통위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진숙이란 사람은 숙청되지만, 이런 것을 참지 못하는 또 다른 이진숙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수십만 수백만의 이진숙이 있을 것"이라며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며 이 자리는 물러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했을 때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인정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가정적 질문이기에 다시 만나면 답변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새로 올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대한 당부가 없냐는 물음에는 "없다"며 "아무래도 대통령 말 잘 듣는 분이 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체제에서 마지막 월례조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영웅을 만드는 나라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은 전근대인 조선시대 영웅만 아직 모신다. 우리도 이제 현대 대한민국의 영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강연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10월 1일 법률 공포와 함께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새로 출범한다.
이 위원장은 법 시행 즉시 정무직 불승계 조항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해당 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즉각 나설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