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양평군청 공무원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한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특검 강압 수사' 공세를 펴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를 먼저 지키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존엄한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경건한 예의와 애도를 표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며 "국민의힘은 특검 흔들기를 멈추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문대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고통스러운 비극 앞에서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인간적인 애도와 성찰"이라며 "고인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고, 그 죽음을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죽음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사안임에도 국민의힘은 특검 무력화의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즉각 고인을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특검은 법률에 따라 임명된 독립기구이며, 그 판단과 수사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이 진실 규명의 절차를 흔들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양평군 공무원 A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과 조사 녹취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회유와 강요, 협박을 누가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민 특검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의 일방 강행 통과로 탄생한 괴물 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 강압 수사에 추가로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이 없도록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권력 눈치만 보는 정치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기대할 수 없다.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를 거론,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꿰맞추는 수사로 고인에게 왜곡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보인다"며 "이는 한마디로 극악무도한 폭력 수사, 조작 수사 기도이자 조작 기소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누구보다 국민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이 특검법에 동의해주리라 믿는다"며 "여당 원내대표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는 15일 진심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그전에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어떻게 할지부터 합의하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중기 특검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며 "민중기 특검에 의한 공무원 살인 사건의 과정에서 수사 절차의 위법을 국감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인에 대한 강제 부검을 즉시 중단하고, 고인의 유서와 조사 과정 전체의 폐쇄회로(CC)TV를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양평경찰서는 지난 10일 숨진 A씨의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오는 13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날 A 씨의 유족 측은 경찰의 부검 계획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경찰은 애초 시신의 상태, 유족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하기로 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혼자 살고 있었으며,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동료들이 그의 집을 방문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A씨를 김 여사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보고 지난 2일 소환 조사했다.
이 의혹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이다.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던 A씨가 피의자로 신분으로 특검 조사 후 남긴 유서에는 "괴롭다"는 심경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A씨가 남긴 메모를 공개했다.
해당 메모에는 특검이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는 내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라 진술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조사는 강압적이지 않았으며,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A씨가 조사를 받은 이후 충분한 휴식과 식사를 보장했으며, 밤늦게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추정할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0.1%의 의문점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부검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서 내용 등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