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최전방 GOP에서 이등병이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생전에 피해자를 괴롭힌 부대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A(23)·B(25)·C(23)씨의 초병협박, 모욕, 강요, 협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D씨의 최고 선임병이었던 A씨는 2022년 11월28일 오후 8시7분께 초소에서 경계근무 인 D씨에게 전화해 수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며 협박했다. D씨는 A씨의 전화를 받은 지 40분만에 갖고 있던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입한지 한달여만이다.
또 조사 결과 당시 분대장을 맡았던 하사 B씨는 유명 웹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민폐 캐릭터'가 A씨와 비슷하다며 조롱하듯이 모욕했고, 선임병이었던 C씨는 피해자가 GOP 근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한 점을 질타하며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B씨에게 징역 4개월,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망 이후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D씨의 장례식이 28일∼30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진행된다. 또 육군 12사단은 28일 GOP 33소초 앞에서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유가족 뜻에 따라 추모비를 세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