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마다 도난·분실, 위·변조 등 카드 부정 사용으로 생긴 손실을 책임지는 비율이 각각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26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업 카드사 8곳(하나·현대·롯데·KB·BC·신한·우리·삼성)의 평균 책임 분담 비율은 59.1%였다. 가장 분담 비율이 낮은 곳은 삼성카드(45%)였고, 가장 높은 곳은 하나카드(80%)로 나타났다.
2020년~2024년까지 하나카드는 70~80%대 분담 비율,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60~70%대, 신한카드 50~60%대, 우리카드는 40%대 비율을 유지했다. 삼성카드는 2021년(69%)을 제외하면 분담비율이 40~50%대 사이였다.
이 의원은 카드사마다 분담 비율 차이가 크고, 각 사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조사·보상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최근 부정 사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당국 차원에서 일괄적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 구조대로라면 피해 발생 시 특정 카드사 이용자만 더 많은 손실금을 분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카드 부정 사용 건수는 2만 210건에서 지난해 2만1,249건으로 늘었고, 피해 금액도 61억원에서 7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양수 의원은 “부정 사용 발생 시 특정 카드사 소비자가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금융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