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만3,000가구가 쓸 수 있는 16만㎽h의 전기를 생산하는 태백 가덕산풍력발전(주)가 정부의 ‘이익공유형 바람소득 마을’의 롤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10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에서 도·시·군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 햇빛·바람 연금 도입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육상풍력 활성화 전략과 연계한 강원형 주민참여 모델을 논의했다.
■ 가덕산의 기적… "보상금 대신 투자금, 반대 대신 주주 참여"= 육해상을 포함한 전국 풍력발전단지 중 수익성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덕산 풍력은 국내 최초로 주민이 직접 지분을 투자한 '주민참여형' 모델로 꼽힌다. 가장 큰 성과는 주민 수용성의 획기적 개선이다. 단순한 민원 해결용 일회성 보상금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펀드에 투자해 매년 배당금을 받는 구조로 바뀌자 갈등이 사라졌다. 실제로 1단계 사업 당시 26개월이나 걸렸던 주민 동의 기간은, 학습 효과와 수익성을 확인한 2단계 사업에서는 불과 4개월로 단축되었다. 특히 가덕산 2단계 주민참여 펀드(약 27억 원 규모)는 연 11% 안팎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주민들에게 분기별로 '연금' 같은 배당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
■ 정부, "규제 풀고 '바람소득 마을' 키운다"… 강원도 전략 탄력 =정부의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도 가덕산 풍력을 모델로 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들이 직접 풍력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마을 복지 등에 활용하는 '바람소득 마을' 모델을 구축하고, 참여 마을에는 정책금융 지원 한도 확대(최대 85%), 정부 보증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육상풍력 보급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한다. 사전 풍황 계측과 인허가를 마친 입지를 발굴해,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개발 기간을 6년 내외로 단축하겠다는 복안이다.
강원도 또한 직접 풍황이 우수한 곳을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강원형 모델'을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활용해 강원도를 대한민국 '바람 연금'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