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시가 간발의 차로 정부 심사를 넘지 못한 소양8교 건설 사업 확정을 위해 '경제성 보완+국비 확보' 투 트랙 전략을 펼친다.
춘천시는 최근 '소양8교 건설 사업 기본 계획 및 타당성 보완 용역'을 발주하며 정부 심사 재신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소양8교 건설 사업은 지난 8월 정부 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과 정책성 종합 지수인 AHP점수가 0.481을 기록, 기준치인 0.5에 단 0.019점 모자라 아쉽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보완 용역의 핵심은 앞선 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점수를 받은 경제성을 높이는데 있다. 소양8교는 600m 길이가 넘는 장대 교량으로 1,000억원 안팎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경제성 향상을 위해선 차량 통행량, 사업비 등의 지표를 보강해야 한다. 용역은 내년 3월까지 수행된다.
시는 타당성 보완과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소양8교 건설 사업은 지난해 정부 예산에 설계비 10억원이 담겼지만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면서 반납된 상태다. 국비가 우선 반영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아닌 타당성 재조사를 받는다. 예산을 세우고 사후 평가를 받는 개념인 만큼 예타에 비해 심사 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정부 평가 재신청에 들어가면 결과 발표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 타당성 재조사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
다만 소양8교 건설 사업은 2023년 행정안전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반영돼 총 사업비의 70%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재원 마련의 부담은 줄어든 상태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당위성은 충분히 피력한 만큼 부족한 지표를 보완해 최종 확정까지 계속 정부 평가에 도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