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서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 받은 데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일 "자주국방의 쾌거"라고 평가하며, 대북 대비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KBS일요진단 출연 인터뷰에서 "우리 군의 30년 염원이었던 핵잠 건조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단계까지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핵잠이 식량 보급만 되면 이론적으로 계속 물속에 있을 수 있다면서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김정은이는 잠을 못 잘 것"이라면서 "잠항능력과 속력에 간담이 서늘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핵잠 선체는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정리가 됐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가 기술과 설비, 보안을 갖췄기에 국내 건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미국 측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닌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을 의미한다.
안 장관은 이어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상당한 진척을 확인했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에 마무리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단계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국방부 장관은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대통령에게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연도를 건의하고, 이후 역내 환경평가를 거쳐 전작권 전환 절차가 이뤄진다"며 "우리 목표는 현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한반도 방어에 있다"며 "제3국을 겨냥해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기에 어느 일방의 나라가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예상보다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핵잠 건조문제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각 부처 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 같다"며 "금명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장관은 조만간 군 장성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정부에서 단행된 '하나회 해체' 이후 최대폭의 인사가 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까진 아니다"라며 "아픔이 있더라도 오염되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도려내고 새 진지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