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공공기관 2차 이전…道, 지역 맞춤형 전략 마련을

이재명 대통령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공식화하며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커다란 기회와 과제가 동시에 주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연내 로드맵 수립에 나선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는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2027년 예정된 실제 이전 시점보다 훨씬 앞선 시기부터 각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강원자치도는 반도체·기후테크·방위산업 등 7대 전략산업과 연계해 이미 33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재선정하고 물밑 대응에 착수한 상태다. 다가올 지방선거와도 맞물려 이전 결정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의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국가의 권한과 자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시대’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다. 그런 점에서 강원자치도는 기존 1차 이전 당시 경험을 살려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과거 수도권 기관 이전이 세종과 충청권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며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낳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고르게 분산되는 방향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국방·안보, 바이오, 관광 등 강원자치도가 강점을 지닌 분야에 특화된 공공기관이 배치돼야 지역 성장성과 전략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강원자치도는 이를 잘 인식해야 한다. 즉, 과거 단순 유치 경쟁을 넘어, ‘지역 맞춤형 유치 전략’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하지만 전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용 유발 효과, 산업 연계성, 정주 여건, 부지 확보 등 실질적인 수용 역량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이전 기관 직원들의 이주를 고려한 생활 인프라, 교육·의료·문화 기반 정비도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간 소모적인 경쟁이 아닌, 상생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 다른 지자체와의 무분별한 유치전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강원자치도는 이전 대상 기관의 업역과 자치도의 산업 전략이 어떻게 정합성을 이루는지를 구체적으로 내세워야 하며, 해당 기관이 지역에서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유치전의 핵심은 ‘왜 강원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는 것이다. 이번 기회는 강원자치도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정 단위가 아닌, ‘정책 주도형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다. 강원자치도는 이를 계기로 기관 하나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원형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데까지 시야를 넓혀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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