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폐업 공제금 액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서민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지난해 개인회생신청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로 가장 많았고, 올 상반기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폐업 공제금은 253억원에 달했다.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이 불법 채권추심에 내몰리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계 대출 눈덩이…개인회생신청 ‘역대 최다’=한국은행 지역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강원지역 올해 2분기 예금은행 지역별 가계대출(말잔) 잔액은 11조 9,194억원으로 전년대비 7,112억원 늘었다. 동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0.20%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1년 2분기 0.09%의 2배가 넘었다.
가계빚 부담이 커지면서 개인회생신청건수도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올해 1~9월 법원에 접수된 도내 개인회생신청은 지난해보다 16.6% 늘어난 3,130건이었다. 개인회생신청은 2022년부터 증가 추세다.
■상권 침체 가속화… 폐업 공제금·대위변제액 ‘사상 최대’= 상권 침체가 이어지면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올 상반기에만 250억여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까지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253억원(1,93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31억원·2016건)보다 9.5%(22억원)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2019년 한해 130억원(1,729건)의 두배 규모다. 불경기에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의미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올해 대신 갚아준 도내 소상공인 대위변제액도 3년 새 5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2년 177억2,500만원이었던 대위변제금액은 올해(1~10월) 812억1,800만원으로 늘었다.
■불법사금융 조직 연 2만4,000% 살인이자로 35억원 갈취=시중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지 못해 살인적인 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에 내몰리는 서민들도 늘고 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3개 조직 46명을 검거해 총책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대출중개사이트에 ‘비대면 신속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부계약을 맺은 뒤 6개월간 22억원을 빌려주고 3,815%에서 최대 2만4,333%까지 고리를 적용해 이자 등 35억원을 챙겼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금융기관에서 쉽게 돈을 빌리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어 원금과 막대한 불법 이자를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각종 수법으로 협박하며 궁지로 떠밀었다.
중기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펜데믹 때보다도 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폐업 건수와 공제금 수령액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