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확대에 나서면서 침체의 늪에 빠진 강원 건설경기가 되살아날 지 주목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지역 건설사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방공사를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88억원 미만) 및 지자체(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준 상향 시 지역업체 수주 금액은 기존 대비 7.9%(약 2조6,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 평가도 강화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에 가점을 주는 근거를 신설한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관련 가점도 확대한다.
강원지역은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3분기 도내 건설수주액은 1년 새 60% 급감했으며, 감소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토목(-55%), 건축(-71.7%) 등 모든 공종에서 수주가 크게 줄었다.
그 동안 꾸준히 지역업체 참여비율 상향을 건의해온 도내 건설업계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각 지역별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최상순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장은 “지역 공사임에도 지역업체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지역경제 활성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침체된 도내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지자체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성진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장은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은 매우 환영한다”며 “다만, 이번 발표내용은 대부분 종합공사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전문공사 지역제한 금액 또한 정부의 방향성에 맞춰 함께 상향돼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