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속초의료원 임금 체불(본보 지난 11월7일자 1면 등 보도) 해결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 강화·운영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원도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지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속초의료원 임금 체불이 무려 20억원을 넘었으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의료인력에게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지역 의료 안전망도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총액예산제 도입, 공공의료 수가체계 개편, 전용기금 조성 등 공공병원 재정지원 강화 및 운영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입장문을 내고 "속초의료원 임금체불의 주된 원인은 특정감사에서 확인된 부실한 회계처리로 인한 재정 악화"라며 "도는 공사비 채무 및 임금체불 해소 지원 27억원 등 총 85억원을 지원하고 기금상환 유예와 단기차입도 적극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 한계와 도내 미분양 주택 문제를 꼬집은 박호균(국민의힘·강릉) 의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전혀 다른 구조와 수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방에 맞는 주택정책과 강원형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분양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요에 기반한 주택공급 조절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순옥(국민의힘·비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대체수단 다양화를 요청했다. 원주 봉화산택지 초등학교 신설을 촉구한 최재민(국민의힘·원주) 의원은 시유지인 농산물도매시장을 신설 부지로 제안했다.
올 10월 정선군이 전국 최초로 실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지역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한 김기철(국민의힘·정선) 의원은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안 1,700억원 가운데 국비가 40%, 지방비가 60%로 재정자립도가 미약간 도와 군이 떠안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고 분담 비율 확대를 건의했다.
도의 외래식물 퇴치 사업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한 윤길로(무소속·영월) 의원은 외래식물 대응TF 설치, 수매사업 모델 도입, 토종식물 복원·하천 복구·생태 네트워크 회복 병행 등을 당부했다.
도의회는 이날부터 12월11일까지 조례안 등 상정 안건 처리와 올해 3회 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