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심사가 1년 넘게 표류(본보 지난 21일자 1면 등 보도)하는 배경에 복잡한 정치적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타 법안과 함께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이하 부산특별법) 등과 강원특별법이 '패키지'로 묶여 심사가 이뤄지면서, 사실상 이견이 없는 강원특별법까지 논의가 중단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비롯해 전북·제주특별법, 부산특별법이 함께 상정됐다. 4개 지역 특별법안은 법안 심사 후순위에 배치됐는데, 모두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심사가 이뤄지 못한 이유로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부산특별법을 지목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가 더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강원특별법 등 지역 특별법안들까지 덩달아 논의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반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전체 40개의 입법 과제 중 일부 특례에 대해 정부 부처의 '신중 검토'의견은 있으나 여야 의원 105명이 공동발의했을 정도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방향성이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일각에서는 지방 분권을 위한 특례를 담고 있는 강원, 전북, 제주 특별법과 특화산업 집중 지원 등을 위한 부산특별법의 성격이 다른 만큼 패키지 심사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은 강원특별법 통과 필요성을 동료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있다. 한기호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심사 지연에 대해 "도민 대표 유감"이라며 조속한 소위 심사 재개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