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년 넘게 심사(본보 21일자 1면·24일자 3면 보도)조차 받지 못하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회와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복잡한 셈범이 얽혀있다는 정치적 해석이 나오며 연내 강원특별법 개정 여부와 시기 모두 불투명해졌다.
김진태 지사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모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대선 공약 이었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까지 채택했지만 전부 다 말 뿐”이라며 “강원도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지)15개월이 지났는데 이 법안 심사에 대해 한마디도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강원도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법이 심사대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 탓으로 유추하고 있다. 부산이 내년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며 부산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것으로 이해된다. 부산특별법과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 등을 패키지로 묶어 논의하다보니 여야 이견이 없는 강원특별법이 애꿎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진태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촉구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 서한은 김진태 지사와 김관영 전북지사가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는 공감을 표하고 심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 8월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됐으나 ‘연내 처리 방안을 찾겠다’는 원론적 언급만 있었고 계속 심사로 넘어 갔다. 지난 20일 재상정 당시에는 논의 없이 산회했다. 발의된 지 15개월이 지났으나 선입선출 원칙마저 어긴 채 단 한번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강원도민의 운명이 부산특별법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믿고싶지도 않다”면서 “(다른 지역의 일이)변수로 작용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개월이나 상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며 ”당 위원들과 만나 어떻게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