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DMZ 규제완화와 발전 전략 포럼'이 지난 27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가운데 권혁순 강원일보 상무 논설주간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류종현 박사와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김진무 전 국방연구원 북한센터장, 김덕용 속초시번영회장, 김창환 강원대 지리교육과 교수 등은 접경지역 인재 양성, 남북 관계 이해, 주도적인 변화 의지 등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류종현 박사(강원대 부동산학과 객원교수)=접경지역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내에 인재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평화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기관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여러가지 규제로 성장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접경지역이 앞으로는 국가 전략 축을 새롭게 구성할 중심축으로 전환할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대표적으로 강원특별법 개정 등이 포함된다. 또 정부에게 요청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각 시·군이 철저한 준비로 국토축의 새로운 미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국가 전략의 플랫폼화가 이뤄져야 한다.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접경지역 규제가 지역 특성에 맞게 풀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지역별로 중복규제가 심하다는 점도 먼저 따져봐야 한다. 속초 등은 5중 규제에 막혀 있다. 이에 강원도가 각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전반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완화를 이어가는 방향도 생각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종속요인으로 보면 안된다는 생각도 있다. 남북관계 악화로 접경지역에서의 사업을 진행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보다, 이와 관계없이 강원도가 별도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접경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한계점을 극복해야 한다.
◇김진무 전 국방연구원 북한센터장=접경지역 개발에서 가장 우선 시 돼야하는 것은 군사적 안정성 확보다. 일례로 금강산 관광 막히고 고성군은 경제적으로 치명타 입었다. 연평도 포격도 마찬가지다. 포격 이후로 연평도 방문이 크게 줄었다.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규제를 해소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북한이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향후 정부에 접경지역 규제 완화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어떤 군사적 충돌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개발보다 앞서 이뤄져야 한다.
◇김덕용 속초시번영회장=속초시는 군사안보의 최전방이라는 특수성으로 장기간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고도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받아 왔다. 특히 주민 재산권 행사가 수신년간 제한돼 영북권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었다. 다행히 강원특별법을 계기로 군사규제 완화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도내 모든 접경지역이 공동 대응과 연대를 통해 안보·환경·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속초~원산~러시아·일본까지 연결하는 '평화 바닷길'의 핵심인 속초항을 중심으로 주변 시·군과 관광·무역·경제 거점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갈 필요도 있다.
◇권혁순 강원일보 상무(논설주간)=이번 포럼은 강원권 접경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포럼이라는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접경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포럼에서 도출된 각종 의견을 더 구체화시켜 실천적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접경지역 규제완화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도 필수적이다. 또한 보다 정밀한 방법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접경지역이 힘을 합쳐 중앙정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