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열수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전망의 핵심 과제는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에 맞서 한국 주도의 구심력을 강화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달 27일 춘천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강원일보·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최 2025 DMZ 규제완화와 발전전략 포럼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의 대남정책과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북한의 대남 전략이 체제 유지 위기감에서 기인한 강한 원심력인 반면, 이재명 정부는 교류·정상화 지원·비핵화 로드맵을 아우르는 구심력을 작동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한국 대비 54분의 1 수준이며, 한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3대 문화 차단법(청소년교양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했음에도 한계에 이르자 한국과의 민족 개념을 부정하고 분리·단절을 명령 체계로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두 국가론을 한국이 어떠한 형태로도 인정하거나 따라가선 안 되며, ‘평화적’이든 ‘잠정적’이든 2국가·2민족 담론을 꺼내 국론을 분열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한국이 한반도 외교의 페이스 메이커로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핵문제와 비핵화 3단계(고도화 중단→축소→폐기) 해법,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 구상을 미국과 체계적으로 사전 조율하고, 중국이 북한 핵보유를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설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논리적 해법을 내놨다.
김창환강원대 DMZ접경지역연구소장
김창환(지리교육과 교수) 강원대 DMZ접경지역연구소장은 지난달 27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2025 DMZ 규제완화와 발전전략 포럼의 주제발표에서 “대한민국 접경지역은 국가 정책의 변방이 아니며, 남북 연계와 지역 상생의 전략적 공간으로 재정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발표에서 접경지역을 △내륙 △산지 △해안으로 유형화하고, 이를 다시 전방·후방 생활권 단위로 세분해 공간·산업·정주·협력 전략을 맞춤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접경 17개 시·군 중 9곳에만 고속도로가 존재하고, 도로축이 동서보다 남북 중심으로 형성돼 접경 내부 이동 불편이 네트워크 구축의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실천 해법으로 “남북 협력 대비와 지역 균형발전, 정주권 개선을 위해 인천 강화읍에서 고성 간성읍을 잇는 강화~간성 고속도로 206㎞ 구상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제안된 노선의 주요 경유지는 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며, “직접적 경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군사·안보 축과 교통·정주 축의 재편 현실화가 지속가능 발전의 출발점이자 기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산림·수자원 등 강원의 환경자원 보호라는 규제의 순기능은 인정해야 하지만,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 규제처럼 수도권 편익을 위해 강원이 일방적 피해를 보는 구조에는 예외조항의 발굴과 중앙정부 협의 체계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소장은 “남북 연계에 대응 가능한 유연·확장 발전 시스템과 지역주민 주체 참여 구조 설계, 국비·안보·환경 정책 근거의 동시 확보가 접경 발전의 실천 조건”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