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규제 완화’를 주도해 온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존의 단순 개발 위주 전략을 버리고 ‘가치 창출형 산림 모델’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연구원은 지난 26일 발간한 정책톡톡 ‘산림 규제 완화의 춘추전국시대: 3대 특별법 비교와 강원형 산림 모델의 혁신전략’을 통해 타 지자체의 특별법 제정에 따른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강원도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강원·전북·경북이 모두 산림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확보했으나, 세 지역 모두 규제 완화와 인허가 의제에 기반한 ‘개발 중심 전략’을 취하고 있어 지구 간 기능 중복과 콘텐츠 획일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경상북도의 추격이 위협적이다. 연구원은 “‘재난 복구’를 명분으로 내세운 경북 산불특별법은 수의계약 허용, 패스트트랙 적용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선발 주자인 강원도의 투자 유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전북의 경우 산악관광 중심으로 기능이 특화돼 있어 산업 확장성 측면에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강원연구원은 강원도만의 유일한 무기인 ‘산림이용진흥지구’의 활용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타 시·도의 지구가 특정 목적에 국한된 반면, 강원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는 범용적이고 상시적이며 분권형 구조를 갖춰 독자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정 연구위원은 "기존의 수익 추구형 산림 개발에서 벗어나 치유, 연구, 탄소, 웰니스 등 다층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