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육상풍력 6GW 보급과 발전단가 150원/kWh 달성을 목표로 ‘육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을 출범시켰다. 이에 전체 허가량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강원특별자치도에 정책적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전력기반센터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첫 회의를 열고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전담반에는 강원자치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3개 지자체와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등 중앙부처가 참여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국내 육상풍력 전체 허가량은 10.2GW이며, 이 중 5.3GW(약 52%)가 강원도에 허가돼 있다. 그러나 산지규제, 군 작전구역, 전파 간섭, 주민 반대 등 복합 규제로 상당수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이번 정부 TF 가동으로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면 인허가 병목이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정부 전략에는 △2030년 6GW·2035년 12GW 보급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 △기상청 풍황계측 절차 개편 △신속 계통 접속 △보증·융자 확대 △공공 경쟁입찰 신설 △이익공유형 ‘바람소득 마을’ 확산 △이격거리 법제화 등이 포함됐다. 이는 고지대 중심의 풍황 여건을 가진 강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다.
김성환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AI·디지털 전환 시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정부·지자체·산업계가 한 팀으로 가속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풍력은 건설비가 큰 만큼 공사 기간 2~3년 동안 지역 장비·인력 투입 효과가 크다”며 “정부가 육상풍력 확대에 속도를 내면 지역경제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모두에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