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는 지난 5일 제3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한 조속한 심사와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빠른 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 안보와 환경 보전 등 다양한 국가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인프라와 경제 기반 조성에서 지속적인 구조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면서 지역 발전의 동력이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의회는 이러한 지연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300만 도민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는 결과"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오랜 기간 지속된 군사 규제, 개발 제한, 열악한 산업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제3차 개정안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양구군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국가가 지역에 약속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이며, 제3차 개정안은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국회가 더 이상 강원도민의 기다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