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접경지역 기초의회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중첩 규제 해소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의 핵심 법안으로 평가되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양구군의회에 이어 철원군의회가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에 나서는 등 연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철원군의회(의장:한종문)는 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박기준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 전략 '5극3특'의 핵심임에도 3차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농업진흥지역 등 겹겹이 쌓인 규제로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이 구조적으로 제약되는 철원군 등 접경지역은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접경지역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철원군의회는 이날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강원특별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응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양구군의회도 지난 5일 제3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한 조속한 심사와 통과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양구군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 안보와 환경 보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산업 인프라 부족과 경제 기반 취약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핵심 조치가 될 것이라며 강원도민의 기다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사 및 처리를 요구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철원·양구 등 접경지역 기초의회가 국회에 잇따라 동일한 요구를 내놓으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