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졸·대졸 간 임금 격차가 노동시장 진입 초기부터 크게 벌어지고, 경력이 쌓일수록 더 확대되는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고교 졸업자는 278만원, 대학 졸업사는 4,59만원으로 18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대졸자의 월 임금을 100으로 설정하면 고졸자는 62.5% 수준으로 받았다. 대졸자가 월 300만원을 받을 때 고졸자는 월 187만원을 받는 셈이다.
근로 연차가 높아질 수록 그 격차는 더 커졌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사업체 특성별 임금 분포 현황'에 따르면 고졸 이하와 대로 이상의 임금 차이는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벌어졌다.
2023년 1년 미만 경력자 평균 임금은 고졸자는 2,779만원, 대졸 이상은 3,781만원을 받으며 격차는 1,002만원의 차이가 났다. 그러나 10년 이상의 경력자의 경우 2,906만원까지 벌어졌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은 '고졸채용 실태 분석 리포트'를 통해 "고졸 취업자는 시간당 임금이 낮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인적자본에 투자할 기회가 적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최근 국회에서는 대학 졸업 여부와 관계 없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교 졸업자 전용 취업안전망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 고졸자의 안정적 취업 촉진과 진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책임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청년층의 과도한 ‘스펙 쌓기’ 경쟁이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직무에 필요한 능력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가진 인력 비율, ‘오버스펙’이 59.6%로 1위를 기록했다.
이에 강 의원은 “학벌에 매달리다 보니 취업이 늦어지고, 신입사원 평균 연령도 1998년 25.1세에서 2020년 31세로 높아졌다”며 “취업 지연은 결혼·출산 지연으로 이어져 저출생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안정적 일자리를 통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사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