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원안 대비 205억1,580만원을 조정한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을 10일 최종 의결했다.
도의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이날 본심사를 통해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3조9,971억원 중 205억1,580만원을 조정했다.
조정내역을 보면 인공지능(AI) 플랫폼운영지원 사업인 강원아이로 예산은 당초 76억원에서 11억여원 감액된 64억원으로 확정됐다. 소위는 해당 사업이 학생 학력향상과 진로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 당초 전액 삭감에서 예산을 일부 되살렸다.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지원 내년도 사업예산(123억원)은 64억원 줄어든 58억원으로 결정됐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부터 지적됐던 노후 컴퓨터 수요조사 미흡이 감액 이유가 됐다. 태블릿 PC 지원 등 스마트기기 수업환경지원 사업 예산은 54억원으로 당초(99억원)보다 45억원 삭감됐다.
실효성 문제로 지적이 이어졌던 학교전자칠판지원(고정형·이동형) 사업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 교육위원회 의견과 합치, 당초 예산액 3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과서 지원의 경우 214억원이 최종 편성됐다. 당초 249억원보다는 35억원 줄어든 예산이다.
목적 외 사용 문제로 논란이 됐던 학생진로활동지원금지원은 부정적 사례 발생 방지 시스템 마련을 권고하며, 당초 예산 25억원이 그대로 되살아났다.
소위는 계수조정으로 감액된 205억원1,58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치했다. 계수조정에 앞서 예비심사를 진행한 교육위원회는 당초 삭감 예산을 반영할 것을 주장한 반면 예결위는 사업 지속성을 이유로 예산 복구를 설득하는 등 10시간이 넘는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순(국민의힘·강릉) 예결위원장은 "교육현장 목소리를 담아낸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확보된 재원이 미래교육 및 현안 해결과 같은 핵심적인 교육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조정을 통해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