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출연했던 배우 오영수 씨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두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역행한 항소심 판결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5일 오후 한국여성민우회 등 주최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극계 성폭력 판례 평석회' 자리에 참석해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미투'(Me too) 운동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졌으나 일부 사법부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법정에서 2차 가해가 반복되는 것은 여전하다"며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과 침묵이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오씨의 재판을 방청했다는 그는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재판 방식이 반복됐다"며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에 더 깊이 이입한 사법부를 다시 마주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에 갇혀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그 누구의 인권도, 그 어떤 꿈도 짓밟혀서는 안 된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꿈은 너무 쉽게 작아지고, 가해자의 명망과 경력은 잃을 것이 많다며 오히려 보호된다"고 울먹였다.
그는 대법원을 향해 "외면하지 말아달라. 문화예술계의 구조적 문제, 피해자다움이라는 낡은 기준과 미투 왜곡 프레임, 권력형 성폭력의 본질을 정면으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지난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지난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불을 지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어서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고, 1심 결론은 소송 제기 4년 만인 지난해 5월 나왔다.
항소심 과정에서 안 전 지사는 신체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씨 측은 신체 감정 자체가 원고에게 고통이라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또, 지난 3월 12일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김씨에게 총 8천304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