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권국가의 현직 국가원수를 본토에서 무력으로 확보한 전례 없는 사태"라고 적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의 코카인 유입을 주도하고 그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그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했다"면서 "전통적인 주권면제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 논리가 국제질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두로 대통령에게 적용된 이 논리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김 위원장에 대해 오랫동안 유사한 범죄 혐의를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노동당 39호실을 통한 메스암페타민 및 아편 제조·수출 공모,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 그룹'을 통한 전 세계 금융기관 및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탈취, 미화 100달러 지폐를 정교하게 위조한 '슈퍼노트' 제작 및 유통,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VX 신경작용제를 이용한 김정남 암살 혐의 등 그동안 김 위원장에 제기되어 왔던 범죄 혐의들을 열거하면서 "미국 법무부는 북한 해커들에 대해 '키보드를 든 은행 강도'로 규정해 기소한 바 있고, 미국 법원은 웜비어 사건에서 북한 정권의 책임을 인정하며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선례를 지켜보는 다른 강대국들의 오판"이라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자국의 법적 명분을 근거로 군사작전을 단행한 것을 중국이 '분리주의 세력 진압'을 명분으로 대만에, 또 러시아가 '나치주의자 척결'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적용해도 된다는 신호로 오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이 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내일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유사한 논리를 들이밀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미국의 외교·군사 자원이 중남미에 분산되는 동안, 인도·태평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위기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독자적 전략 판단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체류 교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국제사회에서 긴장 완화의 원칙을 지지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