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강원도내 폐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십 년째 방치된 옛 학교들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12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춘천 남산초 서천분교장, 정선 예미초 운치분교장 등 2곳이 폐교되며 문을 닫은 학교는 451곳으로 늘어났다. 강원도내 학교는 1981년부터 2011년까지 30년간 420개가 사라졌고, 이후 매년 5~7개씩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폐교는 늘고 있지만 마을공동체의 중심이었던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1일 기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폐교는 48곳에 달한다. 이중 11곳(22.9%)은 30년 이상 방치 중이다. 대표적으로 정선 봉양초 덕산분교장(1990 폐교), 정선 여량초 자개분교장(1991), 인제초 군량분교장(1993), 홍천 화계초 화양분교장(1994) 등이 있다. 미활용 폐교들은 향후 매각 또는 대부로 추진될 예정이지만 지리적 여건, 대부 조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이 원만하게 반영 돼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폐교 활용을 위한 대안 찾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19일까지 지역주민 1,836명을 포함해 폐교 대부자,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등 총 1,866명을 대상으로 '폐교재산 활용 특례안 마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주민 응답자 44%는 폐교의 운영 주체는 시·군청이 적합하며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공공주도형 폐교 활용 모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주민들은 폐교 활용 용도로 자연학습 시설 및 박물관, 도서관 등 '교육용 시설'이 적절하다고 1,206명이 응답했다. 이밖에 폐교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대부료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별 주민 동의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 대표기구’의 의결로 동의를 갈음하는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청년 창업 및 신산업 육성 등 폐교 활용 용도 확대를 위한 수의계약 특례 신설과 노후 시설에 대한 민간 및 지자체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부료 감면 △대부 기간 연장 △유익비 인정 등 대부 조건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남학 행정과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특례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폐교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