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환율 불안을 이유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등 수출 호조를 반영해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올린 만큼, 금통위로서는 경기 부양 차원에서 뚜렷한 금리 인하 명분을 찾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까지 연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잡기에 전력하는데, 금통위가 금리를 낮춰 부동산과 환율 등 금융·외환시장 불안을 부추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바로 다음 달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탄핵 정국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까지 겹쳐 경제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
하지만 금통위는 하반기 들어 7·8·10·11월 잇달아 금리를 묶었고, 지난달과 이달 새해 두 차례 회의에서도 동결을 결정했다. 6연속 동결로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4월 10일) 전까지 최소 약 9개월간 금리가 2.5%로 고정됐다.
이처럼 기준금리가 장기간 인하 없이 횡보하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 상황이 다소 나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민생 소비쿠폰 효과 등으로 1.3%로 뛰었다. 이후 기저 효과와 건설경기 부진 탓에 4분기 역성장(-0.3%)했지만, 강한 수출 증가 기조와 소비 회복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앞서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호조 등에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1%)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한은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눈높이를 1.8%에서 2.0%로 0.2%포인트(p) 올려 잡았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금통위 회의에 앞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국내 소비도 회복세"라며 "경기 회복이 견고하다는 증거가 강하지 않더라도 현시점에서 향후 경기에 하방 리스크(위험)보다 상방 요인이 더 큰 만큼 일단 동결 이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금리를 낮추기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줄곧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과 환율 불안 문제도 남아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평균 0.15% 올랐다. 상승 폭은 0.07%포인트(p) 줄었지만, 아직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낮)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는 1,429.4원을 기록했고, 이날 장 초반에는 1.424원선까지 내렸다. 지난해 12월 22∼23일 이틀 연속 1,480원을 웃도는 등 1,500원 선을 위협하던 당시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이란 충돌 가능성 등 지정학적 위험,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 순매도 등과 함께 언제 다시 튀어 오를지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규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400원대 환율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소수 의견은 있더라도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금통위의 6연속 금리 동결로 '인하 사이클(주기) 종료' 관측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도 전문가 6명 가운데 4명이 사실상 이미 한은의 통화 완화 기조는 끝난 것으로 봤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반도체 중심의 K자형(양극화) 성장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재정 확장을 통해 경기 부진 요인이 더 완화된다면 금리 인하 필요성은 계속 낮아질 것"이라며 "인하 사이클은 끝났고 올해 내내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인하 종료뿐 아니라 연말께 금리 인상이 시작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르면 연말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