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이 대미투자특별법 철회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강원비상행동은 9일 허영(춘천갑)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에 관세 10%를 강행하며 압박을 하고 있다”며 “한국이 관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3,500만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진행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남순 민주노총 강원본부장은 “천문학적 자원의 해외 유출은 국내 투자 축소와 산업공동화를 불러오고 결국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민생경제에 타격을 준다”면서 범안 심사할 소위원회 위원인 허영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어 “9일부터 시작한 한미연합군사연습 ‘프리덤실드’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군사훈련으로 한반도가 강대국 군사 충돌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강원비상행동은 “민생경제에 타격을 주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와 국회는 경제주권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에서 잇따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