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정부가 차량 5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이 같은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황 악화 시 에너지 수요 억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유가가 100∼110달러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추가 상승으로 위기 단계가 ‘경계(3단계)’로 격상될 경우 소비 절감 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현재 자율 참여 형태로 운영 중인 민간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단계 상향 여부는 유가뿐 아니라 전반적인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병행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비해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용도별 공급 우선순위 조정도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구조 전환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해 약 25조원 규모로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안도 언급됐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 종사자·청년층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 등 네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구 부총리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국가 채무 증가 없이 추진된다”며 물가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데 대해서는 외환 건전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약 4,200억달러, 대외 순자산이 9,000억달러 수준임을 언급하며 시장 불안이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투자 유인을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 추진 등을 ‘환율 대응 3대 패키지’로 제시했다.
특히 WGBI 편입을 계기로 500억∼600억달러 규모의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7월 예정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아직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유보했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혁신이 우선이며, 필요 시 세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 기조를 설명했다.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산업 구조 변화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오는 4월 ‘청년 뉴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에는 일 경험 확대,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첫 투자 프로젝트는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인공지능(AI) 산업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생산 기반을 토대로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선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7월 세법 개정 과정에서 조세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할 계획을 밝히며, 상시적으로 유지돼 온 비효율적 세제 혜택은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