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다음 달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건영 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서로 공감대는 확인했다며 두 차례 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2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의결 없이 회의를 마쳤다.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중대선거구제 등 주요 쟁점에서는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의원 정수 증원 범위 및 기준 △헌법불합치 우려 지역 처리 등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기존 중대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초의원이 10명 이하인 기초단체가 전국 124곳에 달하는 만큼 정수 확대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반론도 맞섰다.
인구 하한 미달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9개 지역을 두고는 지역 대표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과, 표의 등가성을 맞추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충돌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제 확대, 선거구 획정 등 주요 쟁점은 거의 다 토론했지만 결정하기에는 아직 (입장차가 많다). 서로 공감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쟁점은 거의 다 토론을 마쳐 다음 주에 두 번의 정개특위를 열기로 했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내달 16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