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여파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일 "이재명 사장이 부장 시절의 일을 다 잊었나 보다"라면서 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추경을 '회사는 어려운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이라고 비판했는데 이재명 사장이 회식비를 전부 내는 것도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1조 3000억원을 부담하라고 하면서 예정에 없던 회식비 분담을 강요한다"며 "1차는 본인이 쏠테니 2차는 부장들이 내라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부장들이 형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사장이 '내가 1차에 얼마를 쏘는데. 2차값 빼도 남는 장사잖아. 이건 초보 산수야'라고 면박준다"며 "없던 회식을 만들어 놓고 부장들한테 2차값을 내라고 하면, 부서별 재량운용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다. 억지로 쓰는 돈과 재량껏 쓰는 돈을 같은 돈으로 치부하는 것이 진짜 초보 산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사장은 10년 전에 같은 구조의 문제에 정반대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지난 2016년 성남시장 이재명은 박근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자 11일간 단식투쟁을 했다. 지방자치를 위해 굶던 사람이, 이제는 지방재정을 굶기는 사람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이재명 등 경기도 6개 시장은 지방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를 지목하며 이렇게 말했다"면서 "'행자부의 칼끝이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두고 있다'"는 당시 표현을 소개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수십조원의 교부세와 보조금을 쏟아붓고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지자체 쌈짓돈으로 메우겠다는 논리를 '언어도단'이라 했다. 을일 때는 '언어도단', 갑이 되니 '초보 산수'. 그렇다면 2016년의 이재명 시장은 '초보 산수'도 못하던 학생이었나?"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지금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안이 발의되어 있다. 자기 당이 주도한 개헌안에는 자치재정권 강화를 담아놓고, 추경에서는 지방에 매칭비를 떠넘기고 비판하면 '초보 산수'라 깎아내린다"며 "을의 자리에서는 분권을 외치고, 갑의 자리에서는 분담을 요구한다. 자기 당과도 박자가 맞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추경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천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천200억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고 이번 추경 편성 예산 중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초보 산수"라고 덧붙였다.
또,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전체 재정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며 "이 사업(피해지원금)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