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에서 군 간부를 사칭한 이른바 ‘노쇼형 대리구매 사기’가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공공기관과 군부대 등을 사칭한 피싱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소상공인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사법기관에서 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신분 사칭 노쇼사기 범죄는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분 사칭 노쇼사기는 2024년 6월 인제지역에서 군 간부를 사칭한 일당이 정육점 업주에게 대량 구매를 미끼로 접근한 뒤 특정 업체를 통한 캐비어·와인 구매를 유도해 수천만원을 가로챘다. 이어 경찰을 사칭한 2차 범행까지 이어지며 단 이틀만에 3,000만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조직적 수법이 확인됐다.
이같은 범죄는 이후 더욱 진화했다. 지자체와 정당, 군부대는 물론 연예기획사, 병원, 대학교, 소방·교정공무원까지 사칭 대상이 확대되며 피해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공문서와 명함을 위조하거나 실제 인물의 이름과 부서를 도용해 신뢰를 높이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사법당국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군부대 사칭 사기에 가담한 한국인 조직 간부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범죄단체가입및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를 받아 팀장으로 활동한 B(40)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거점으로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함·구매요청서를 허위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부대나 타 기관을 가장해 소상공인 215명에게 38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1차 유인책이 특정 업체를 통한 대리구매를 요청하면 2차 유인책이 언급된 업체라며 사칭해 구매대금을 가로챘다. 주로 특정 부대의 물품 담당 장교라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같은 대응에도 현장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강원도 내에서는 소방기관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소화장비 구매를 요구하거나, 사무기기 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실제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수천만원대 피해가 발생하며 업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찰과 공공기관에서는 홍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공문을 받을 경우 해당기관에 확인하는 등 소상공인의 주의도 당부하고 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