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을 건설산업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민간 건설현장도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중동 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중동 전쟁 영향으로 공사비 상승과 공사 지연 및 그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7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을 통해 중동 상황 대응이 한층 더 원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 확약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업무 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 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범규준이 제정된 작년 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홍예정기자 hyj27@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