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조1,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권역별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을 촉구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이달 초 권역별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원주시에 제출했다. 시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에 전달된 해당 공문은 “강원 남부권과 영동권의 경우 사립대병원이 필수·공공의료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국공립병원 중심의 지원 구조로 재정 부담이 크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요구는 정부의 예산 배분 기준과 맞물려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15% 이상을 권역별책임의료기관에 우선 배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이는 가이드라인일 뿐 현재 도에서는 구체적인 예산 설계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다만 국립인 강원대병원이 유일한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대규모의 예산이 한 곳에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설계된 지원 구조와 실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사립대병원 간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 관계자는 “강원지역은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 중 하나지만, 단일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는 전역을 포괄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중증·응급환자를 분담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 전역을 권역책임의료기관 1곳으로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며 “도의 특수성을 반영해 각 지역마다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올 2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특별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신설되는 예산 항목이다. 현재 사업 계획에 따라 지역 맞춤형으로 교부되는 만큼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도는 총 500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김인규기자 kimingyu1220@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