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발탁’.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는 이제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중앙부처 경험 없는 지방 관료인 그를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단계 승진시켜 차관으로 전격 임명한 덕분이다. 능력과 성과를 우선 순위로 하는 이 대통령이 발탁한 인물인만큼 기대와 관심이 쏠린 것도 당연하다.
이제 막 취임 100일을 넘긴 홍 차관을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났다.
■ 동해 출신이다. 국토부 차관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OC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강원도민과 독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동해에서 태어났다. 지금까지 강원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강원도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발전 과제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고향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지난1월2일 공식 취임했고, 이제 100일 정도 지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 파격 인사의 주인공이다 보니 각오 역시 남다를 것 같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SOC 정책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맡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정책 방향을 조속히 안착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크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유가 상승과 물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교통·물류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가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교통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중인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등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해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두번째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인데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수소열차 등 미래 교통 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 강화도 중요하다. 항공·철도·도로 등 전 분야에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현재 맡고 있는 업무 가운데 교통과 물류 등 SOC 인프라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큰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강원도내 교통 및 물류망은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평가하나=“일찍 동해를 떠났지만 어린시절부터 매년 벌초하러 가고, 친인척들과도 자주 교류했기 때문에 고향에 자주 갔다. 제가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북평공단을 개발했는데 그 때 기억이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게 없다. 원주와 춘천 등 많이 바뀐 지역도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동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에 비하면 철도와 도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교통 여건이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현재 교통 및 물류망 구축 수준과 지역 간 연결성·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연히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과제가 있다.
현재의 구조로는 단순히 이동의 불편 뿐 아니라 지역 경제를 견인할 산업 기반 형성이나 인구 유입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생길 수 있다.”
■ 그렇다면 강원도 SOC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쟁으로 번질수도 있지만 기반시설의 부재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수도권은 경제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GTX도 만들고 하지만 지역은 그게 안된다. 지방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성 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쉬운 점은 SOC시설은 최소 10년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어렵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고, 행정가들, 국회의원들이 장기간 협업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런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게 쉽지 않다. 지역에 꼭 필요한 SOC정책이라면 여야를 떠나 장기적으로 보고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한다."
■ 지자체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요즘 하고 있는 GTX사업도 구상에서부터 현실화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그나마 이 사업은 워낙 추진 동력이 강했고, 수도권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비교적 빠르게 착공된 것이지만 당시 국토부에서 허황된 소리로 치부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다. 계속 타당성 입증을 하고, 경기도가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고 하니까 지금은 A,B,C,D 등 춘천과 원주까지 연결되지 않나.”
■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사실 경기도 권역의 도로 및 철도 사업들이 강원도로 연결되지 못하고 경계에서 끊기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당연히 국가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국토 연결을 위한 교통망 계획을 세우고, 조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간 상생 및 연대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강원도는 경기도와 인접해 있고, 지금까지 철원과 연천·포천 철도 연결을 위해 함께 노력한 사례도 있지 않았나.
비슷한 사례를 들어보자면, 경기도도 남부와 북부의 차이가 크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다. 평택에 산단을 만드는건 BC가 잘 나오지만 파주에 산단 만드는건 어려울 수 있는데 평택의 수익금을 파주쪽에 지원을 해서 서로 ‘윈-윈’한 케이스가 있었다.
수도권에도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수도권 지자체, 지역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이 좀 낮아지길 기대하는 지자체들이 많다=“과거에 비하면 조금 느슨해지긴 했는데 지역에서는 여전히 장벽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제도 자체가 만들어진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화폐가치도 완전히 달라졌고, 환경도 다르다.
요즘은 AHP라고 해서 사업의 종합 타당성을 점수화하는 지수를 많이 활용한다. BC는 1.0기준인데 AHP는 0.5가 넘으면 할수 있다. 이건 순수하게 정책 결정권자들의 정책적 판단이 좌우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도 할 사업은 하지만 많은 부분은 지방에 할당을 해서 우선순위로 하려 한다.”
■ 현재 맡고 있는 업무 중에 관심이 가는 강원 현안이 있나=“강원도는 지리적 여건상 교통 접근성 개선이 곧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지역이다. 그만큼 SOC 확충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동해안권과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망,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철도·도로 인프라 구축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다. 현재도 일반철도와 광역철도, 도로 등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강원도 역시 이런 광역 교통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생활권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강릉 ITS 세계총회 개최를 계기로 지능형교통체계(ITS) 등 첨단 교통기술을 적극 도입해 강원도가 미래 모빌리티와 스마트 교통 분야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북극항로와 대륙 철도 등에 점점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강원 동해안지역의 물류 거점 조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강원 동해안 권역에 국가 주도의 물류거점 조성 구상도 필요하지 않나= “물류에 있어서 수도권과 연결성 강화, 내륙 광역망 확충, 남부지역과의 연계 등을 위한 교통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교통·물류 수요 증가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강원 동해안 권역 내 물류단지, 터미널 등 물류시설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정부의 SOC 중장기 계획 규모를 확대하실 계획은 없는가. 물가상승률에 비해 정부 예산이 이를 따라지기 못해 사실상 SOC 투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 “전 국토의 균형발전,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선 SOC 투자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여러 여건을 고려해 올해 SOC 예산을 전년대비 약 8%를 더 편성했다. 향후 신규 철도망, 도로망 계획을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SOC를 적기에 구축하고, 물가 상승이 건설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강원도민들께 한말씀 부탁드린다=“강원도는 교통 접근성과 인프라 확충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다. 강원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교통이 좋아졌다’, ‘생활이 편해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성과로 만들어 가겠다.”
서울=원선영기자haru@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