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이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제도가 도입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과연 현재의 ‘보호 방식’이 변화한 교통 환경과 실제 위험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분한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스쿨존은 시간과 요일, 계절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제한속도 30㎞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평일 등·하교 시간은 물론 심야 시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기간에도 동일한 기준이 유지된다. 어린이의 실제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와 활동 범위가 달라지는 방학 기간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구조다.
교통안전 정책의 기본 원칙은 위험이 높은 시간과 장소에 관리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실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성인 교통사고는 하루 전반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는 반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하교 시간대에 뚜렷하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야간이나 주말, 방학 기간 중 사고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간대와 공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간대에 동일한 속도제한과 주정차 규제를 적용하면서, 불필요한 교통 정체와 통행 시간 증가, 물류비 상승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특히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24시간 주정차 전면 금지로 인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이는 지역 상권 위축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수록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 수용성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어린이 보호라는 정책 목적에 대한 공감과 신뢰마저 약화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등·하교 시간 외에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학교 운영 시간이나 어린이 통행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속도제한을 강화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 도로 기준을 적용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가변 속도제한 시스템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어린이 안전을 훼손했다는 통계나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결코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어린이가 실제로 통행하는 시간과 공간에서는 보호와 단속을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교통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자는 제안이다. 가변형 속도표지, 시간대별 안내 표지, 스마트 교통체계 등 이미 활용 가능한 기술적 수단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물론 정책 변화가 안전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경찰청, 지자체가 협력하여 안전 시설을 고도화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개선이야말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해법이다. 규제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정책의 방점을 옮겨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목적은 단속이 아니라 보호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를 얼마나 일률적으로 낮추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이제는 어린이 안전이라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교통 환경 변화, 사회적 비용, 국민적 공감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등·하교 시간 중심의 탄력적 스쿨존 운영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지역사회 전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