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4·27판문점 선언 8주년을 맞은 27일 스포츠로 한반도 평화를 다시 열자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체육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 발의에 따른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장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접경지역 민주당 군수 후보자인 김세훈(화천)·김철(양구)·한금석(철원)·함명준(고성) 후보,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김슬기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안은 그간 남북 체육교류가 정권 성격이나 긴장 국면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불확실성에 노출됐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열린 ‘다시 심는 평화 ,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형성된 ‘스포츠만큼은 정세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법제화한 결과물이다 .
법안 핵심 내용은 스포츠 교류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포츠 물품 반출입 및 선수단 방문 절차 특례 △남북체육교류 지원센터 및 추진협의회 설치 △재정 지원 및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이는 국제대회나 합동훈련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행정 절차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남북체육교류협회는 특례법 발의에 맞춰 중장기 로드맵도 제시했다. 2026년 하반기 다국적 국가들이 참여하는 ‘아리스포츠컵 원산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성사를 시작으로, 2028년 평양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와 2028년 LA 올림픽까지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겠다는 구상이다. 스포츠를 매개로 남북이 다시 만나고, 접경지역과 한반도 전체에 평화의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스포츠는 남북 관계가 경색된 순간에도 서로가 가장 편안하게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분야”라며 “정권 변화나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성 이사장 역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북미 대화의 물꼬를 텄듯이, 이제 다시 스포츠가 막힌 교류와 외교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며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을 당부했다.
함께 참석한 접경지역 군수 후보자들도 입법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한금석 철원군수 후보는 “작은 축구공이 쏘아 올린 훈풍은 철원경제 발전과 평화산업 도약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세훈 화천군수 후보는 “화천을 남북 체육·평화 교류의 배후 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철 양구군수 후보는 “양구를 남북 평화와 스포츠 중심 도시로 우뚝 세우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함명준 고성군수 후보는 “특례법을 바탕으로 금강산 육로를 뚫고 고성을 평화 경제의 1 번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