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 현장의 소풍·수학여행 축소 문제를 언급하자 교원단체들이 교사 개인에게 안전사고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며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당부했다.
교육계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은 2022년 발생한 ‘속초 체험학습 중 초등학생 참변 사건’ 이후 심화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348곳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운영(예정) 비율은 2024년 84.2%에서 올해 63.5%로 급감했다. 1일형 현장체험학습도 2024년 94.3%에서 86.5%로 줄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은 교사에게 몰린 안전사고 책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오미기자 omme@kwnews.co.kr
